2019년 8월 16일

현대화폐이론 (MTT, Modern Monetary Theory)

화폐의 발권력이 있는 정부는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니, 정부가 재적자인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정부는 실업률을 완전고용 수준으로 낮추는데 적극적인 재정지출를 해야 한다.

기존 주류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일본의 예: 잃어버린 20년간 지속된 재정적자로 인해 지금은 GDP대비 부채가 240% 수준인데도 저물가,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돈을 풀 때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대부자금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이 감소하여 돈의 가격인 이자율이 오르게 된다. 또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굴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인 일본은 현재 저금리와 저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30년간, 몇 차례 양적완화를 한 미국도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뉴노멀이라고 한다.

케인즈학파

• 재정정책의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으로 경제를 안정화 하는 것이 좋다.+
• 실업률 감소가 중요
• 1930년대 대공황시기 때 유행

통화주의 학파

•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이 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자율은 투자에 반비례하니까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 인플레이션을 잡는게 중요
•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게 함
• 현대화폐이론에서는 화폐가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창출되고 조세징수에 의해 폐기된다고 본다. 화페발행은 중앙은행의 관할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자신이 발행하는 화폐로 세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화폐에 가치부여. 그래서 세금지불수단이 아닌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한다. 정부가 화폐발권력을 가지는 이상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 너무 많은 돈을 찍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거둬들여서 유동성을 줄이면 된다. 세금은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한 수단이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라는 수단을 사용한다.
• 양적완화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게 되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다. 양적완화의 원리는 민간에 돈을 풀어놔서 민간에서 풍부한 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시중은행에 돈을 공급한다. 현금이 생긴 시중은행은 현금을 그대로 놀릴 수 없으니 기업이나 민간에게 대출해준다. 대출규제는 완화되고 금리도 싸니 투자가 늘어난다. 주식, 부동산, 채권도 사고, 벤쳐기업, 스타트업에 투자가 활성화된다. 주식 ,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는 자산가에게 더 큰 이익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경제는 살려냈지만 풀어낸 돈들이 자산시장에만 머물고 실물경제시장에는 다다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 현대화폐이론에서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쓴다. 은행을 통한 공급은 자산버블만 형성할 뿐 낙수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비판에서 주목받는다.
• 미국 상원 유일한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은 이 이론의 권위자인 스테파니 켈튼 교수를 경제자문역으로 둔다.
• 현대화폐이론 반대론자는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금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임을 말한다. 화폐의 대규모 발행은 필히 초인플레이션을 발생하고 기축통화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무제한의 재정적자가 허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된다면 과연 누가 그 돈을 신뢰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 이에 대해 현재화폐이론은 지금의 현실과 무엇이 다르냐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으며, 정부가 취업을 보장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선시된다고 말한다. 또한 현재 미국 연준이 정치권력, 즉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보기도 어렵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실체로 본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이며,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 정치인들의 공약은 '나라 돈'으로 '좋은 시설 만들어 줄게','복지제도 만들어 줄게'가 전부이다. 그러나 너무 돈을 풀다 보면 최악의 상황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