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9일

서울의 공급수단은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이슈는 일반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올라가게 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규제카드가 없다. 1~3월 떨어지다가 올라간 분양가를 미리 잡는 효과가 있다.

김현미 장관(19.8.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분양가 상한제 안하면 평당 분양가 1억 시대 도래할 것. 고분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수요 공급을 무시한 단순 가격 통제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신축 아파트 가격 급등은 갭메우기 형식으로 환산될 것이다. 이는 재건축과 신축이 아닌 일반주택까지 확산될 것이다. 재건축 하나 잡으려다 나머지 다 올린다.

분양가상한제로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차익실현 시기를 지연시킬 뿐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때 단기, 심약자의 소량, 소폭의 초기 재건축 급매물을 노려라.

일반분양 앞둔 재건축도 결국 추진은 될 것이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증가액 이상으로 입주 후 신축아파트로 시세 반영 될 것이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